[보도] 자유기업원, 고교 평준화 정책 폐지 주장

이 보고서는 차기 정권의 정책 제안 시리즈로 최근 참여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교육 양극화 해소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적인 큰 흐름은 개성과 창의가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인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과거의 산업시대의 교육논리에 사로잡혀 ‘교육수요는 21세기, 공급은 20세기’라는 것.

더욱이 교과서, 교육과정, 교육시설, 학생선발 등을 간섭,규제하는 ‘국가독점’ 구조로 “복합·다기화되는 사회 변화와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학교 교육이 붕괴하고 교육재정·가계지출의 낭비를 촉진하는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원·과외 열풍, 사교육비 앙등, 교육대탈출(education exodus) 심화는 가치파괴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이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는 등 우리 교육은 소위 ‘왝 더 독(wag the dog: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 수단이 되다보니 지식이 경제력을 좌우하는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이전돼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결코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준화의 폐단으로 “▲ 학습지도 비용증가와 곤란성 배증, ▲ 경쟁유인 제거로 인한 정체 고착화, ▲ 개성·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 저해” 등을 꼽으며 “‘파산의 위험’이 없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여, 우수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간, 학교간 또는 학교내 학력격차는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공공성과 사적 성격의 부조화에 있다며 “교육은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 즉 ‘가치재’이나 공익성에 대한 강조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학교의 ‘관청화’, 교사의 ‘관료화’ 등 부정적인 ‘부메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은 “질적 변화로서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소질 및 적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학교가 등장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누리고 학교는 학생 선발을 비롯,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등에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평준화 폐지를 입시부활로 해석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 반드시 입시 회귀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학교는 학급·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시적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파급되고 이를 학생·학부모가 평가해야 한다”고 ‘소비자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결국 소비자 중심으로 교육이 가야 한다"고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간 격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왜곡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평준화 폐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고교 등급제 부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국민 공통 과정을 줄이고 나머지 커리큘럼은 학교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경쟁 시스템의 도입은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공립과 사립 간 격차 해소에도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으로 인한 공립 학교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 "급진적인 평준화 폐지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중간 단계를 설정하여, 정부 기능과 시장 기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며 "공립은 현행을 유지하되, 사립은 자율성을 가지는 복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영국의 경우, 우리의 복지부, 여성부, 산업자원부 등에 해당하는 부처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다" 며 "우리는 교육부가 BK21 등 돈줄을 쥐고 '길들이기'를 하는데 시급한 공립학교 고급화에 좀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