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시민단체 권력기구화 경계해야

어디 참여연대뿐인가. 경실련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출신 인사들이 핵심 권부인 청와대 비서실은 물론 각료직에까지 대거 기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련 위원회는 이들 시민단체 출신이 끼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공석인 방송위 부위원장도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위원회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힘'이 집권에 큰 도움을 준 참여정부 들어 각종 시민단체들의 권력기구 진출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한다. 정부 관련 기구들이 이들 인사를 약방의 감초처럼 선호하다 보니 5~6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입법ㆍ행정ㆍ사법부와 언론에 이은 '제5권부'로 떠올랐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시민단체는 일부 환경단체와 진보단체의 지나친 행태가 국민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권력 감시와 시민의 대변자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낭비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이들 시민단체의 활약이 컸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스스로 정치와 정부 엘리트 배출처가 되거나 권력기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감시 기능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책을좌지우지하는 역할까지 맡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영향력은 있되 책임을 지지 않는 시민단체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시민단체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은 시민단체에 보내는 위험신호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시민단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는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제라도 권력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