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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의미와 효과는?
▷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로 정책의 포커스를 옮긴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서민주거공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제도 개선의 의미는?
▷ 분양원가를 낮추는 것이 수요를 분산하고 대기수요로 이전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분양제도가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76 | [보도] '세금은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니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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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보도] “세금은 소득분배 수단이 아니다” 자유기업원 /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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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방송] 2006년 경제운용 회고 및 2007년 경제운용방향 자유기업원 /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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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방송] 기업실적과 투자 자유기업원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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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방송] 기업경영실적과 투자 자유기업원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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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방송] 상속세 인하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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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방송] 버블 논란 부동산, 규제 강화인가? 완화인가? 자유기업원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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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보도] 민간사업자 “재산권 침해” 반발 자유기업원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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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보도] 13개 경제연구소 대표,‘부동산’ 2007년 최우선 과제 밝혀 자유기업원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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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보도] 경제연구소 `올해도 내년도 부동산이 문제` 자유기업원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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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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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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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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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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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