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2월 18일 (화) 오후 3:00 ~ 5:00
주제: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장소: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사회: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2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
01:03 주제발표: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21:43 토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1:24 종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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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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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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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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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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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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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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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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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