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양준모 / 2022-06-14 / 조회: 5,455



전쟁과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환상이 생겼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에서 국유화가 진행되었고, 

복지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커져만 갔죠. 하지만 결과는 큰 손실을 낳았습니다. 

과거 수많은 국가 개입 정책들은, 왜 그렇게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오늘은 복지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 서점 바로가기(선택할 자유): https://bit.ly/3NmW88v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선택할자유 #복지정책 #뉴딜정책

       

▲ TOP


  • 자유주의와 종교개혁|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중세의 두 기둥과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경제적 자유 -2부-|프리드먼의 명쾌한 정의

  • 경제적 자유 -1부-|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 자유주의자의 자유 -2부-|각 이념에 따라 다른 자유의 개념

  • 자유주의자의 자유 -1부-|어떤 ‘자유’인가

  • '자유'란 무엇인가? -2부-|온정주의적 간섭을 반대한다

  • '자유'란 무엇인가? -1부-|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2부-|정책 시행 전 필요한 법 개정 가능할까?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1부-|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2부-|'경제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1부-|자유에 진심인 대통령?

  • 선택할 자유 강좌 종료 안내

  • 대세는 사회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전 세계 조류의 흐름

  •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총력전

  • 노동자 생활 개선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