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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자유주의 경제철학] 10강.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헌법

민경국 / 2020-01-09 / 조회: 5,042

마지막 제10강에서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한국헌법을 검토하여 한국 헌법은 자유의 헌법이 아니라,

민주헌법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권력, 특히 입법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 장치는

법치라는 것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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