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외에도 규제품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s://cfe.org/info/sponsor.php
#규제품질 #샌드박스 #칸막이규제
#역대정부 #규제개혁
-
자화상과 모델 비용｜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페르메이르의 음악 레슨과 중상주의｜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사실주의 화풍과 노동의 가치｜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터너의 전함과 증기선 그리고 산업혁명의 도래｜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일본류 열풍과 반 고흐｜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개념미술의 선구자 마르셀 뒤샹｜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불황과 폴 고갱의 인생역전｜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피카소, 큐비즘 그리고 축구공｜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신중섭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미국헌법과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아메리카 전쟁의 목적과 '독립선언서'의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아메리카 자유주의 혁명의 발단｜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영국의 자유주의 혁명｜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과학혁명과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세습 신분제의 붕괴와 부르주아의 등장｜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