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이혁우 / 2021-10-19 / 조회: 5,134



'규제 마스터 시리즈'는 규제란 무엇인가부터

규제의 변천사| 규제보다 좋은 방법|규제 품질 높이기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규제 마스터 이혁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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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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