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제2부-

권혁철 / 2020-04-28 / 조회: 7,031

일시: 2020년 2월 18일 (화) 오후 3:00 ~ 5:00

주제: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장소: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사회: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2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


01:03 주제발표: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21:43 토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1:24 종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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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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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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