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양준모 / 2022-06-21 / 조회: 2,701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됩니다. 

결과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거대화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평등을 정부가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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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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