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이혁우 / 2021-12-07 / 조회: 4,915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외에도 규제품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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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품질 #샌드박스 #칸막이규제

#역대정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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