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6강|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김성준 / 2021-07-27 / 조회: 9,313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6강 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00:22 부 or 소득이전의 문제

02:13 부의이전이 수혜자와 그외 일반인들에게 주는 영향

04:04 대리인의 문제, 정치인·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06:15 지대추구라는 개념과 정부규제

07:27 지대추구행위의 근원지는 정부규제

09:38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11:02 정부 지대의 독점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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