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양준모 / 2022-06-14 / 조회: 3,496



전쟁과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환상이 생겼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에서 국유화가 진행되었고, 

복지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커져만 갔죠. 하지만 결과는 큰 손실을 낳았습니다. 

과거 수많은 국가 개입 정책들은, 왜 그렇게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오늘은 복지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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