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4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김성준 / 2021-07-13 / 조회: 1,584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4강 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00:32 정부가 실패한다는 의미

03:50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24:05 정부실패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관점과 오해


■ 공공선택론 바로가기: https://bit.ly/3gRD1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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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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