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아프리카의 락다운: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해결책

Alexander C. R. Hammond / 2020-07-13 / 조회: 6,354


cfe_해외칼럼_20-88.pdf


3월 하반기,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에서 대규모 락다운이 시행됐다. 학교가 폐쇄되고 통금시간이 생기는 등, 사람들은 거의 집에 갇혀버렸다. 이러한 접근이 다른 국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락다운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훨씬 위험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락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몇 번의 체포, 약간의 벌금, 그리고 조금 과도한 치안유지 활동만이 나타났다. 하지만 몇몇 아프리카 지역에서 락다운과 함께 나타나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우간다 경찰은 위반자들을 향해 발포했고 5명의 르완다 경찰관들은 시민을 폭행하고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케냐에서는 통금 이후 발코니에서 놀고 있던 13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총으로 살해당했다. 많은 서부 매체에서 아프리카 정부의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대응을 칭찬하는 와중에도 군중들에게 고무탄을 발포하는 경찰의 영상이 퍼졌으며 맥주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선 남자가 죽을 때까지 망치로 폭행당한 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작은 책을 채울 정도로 많아졌고 격리조치는 이제서야 한 달 정도 시행되었다.


아프리카의 과잉 진압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입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국제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최소 18명이 강제 진압 과정에서 살해당했음이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질 시점에는 오직 11명의 나이지리아 국민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다. 비슷하게도 케냐에서는 통금이 도입된 지 열흘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동일해졌다.


슬프게도 사망자의 발생은 그치지 않았다. 시민들이 긴급한 약품 혹은 진료를 위해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케냐에서는 통금 시간에 출산이 임박한 여성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고, 어떤 택시 기사는 산모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통금을 어겼다가 경찰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만큼이나 락다운의 경제적 영향 또한 심각하다. 소득과 생필품의 구매가 급작스럽게 중지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에 놓였다.


World Bank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린다. 거의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하루에 1.9$보다도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며 2,400만명 정도는 이미 영양실조 상태이다.


락다운은 서방 국가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책이었다. 그곳엔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경제는 정부의 거대한 구호 프로그램에 의해 지켜지고 만약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복지 정책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에게 이러한 사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의 70% 이상이 일상 부문에서 일하며 상인, 농부, 수공업자로서 버는 당일의 소득은 보통 같은 날 소비되기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리게 된다.


심지어 몇몇 연구기관들은 락다운에 의해 아프리카 정부가 다른 치명적인 질병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더욱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WHO는 정부가 살충 모기장 혹은 항-말라리아 약품의 유통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770,000명의 아프리카인이 1년동안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년에 기록된 사망자의 두배나 되는 수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와 같은 몇몇 아프리카 정부는 락다운 정책을 조금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완화 정책은 예외적일 뿐이다. 다수의 국가, 우간다, 콩고 공화국, 보츠와나와 같은 국가들은 락다운을 오히려 연장시켰다. 오직 말라위만이 락다운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불과 시행 한 시간 전에 락다운이 가난한 이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을 우려한 고등 법원의 결정이었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서방 국가에서 락다운을 가능케한 논리는 아프리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시민과 법률 집행과의 나쁜 관계, 기근에 빠진 수백만의 인구, 정부가 시행해야 할 안전망의 부족,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치명적 질병의 중대한 위협과 같은 조건의 차이가 그저 서부의 락다운을 흉내 내려는 아프리카 정부의 희망에 주요한 의문을 던진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33,000명의 감염자와 1,2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을 뿐, 그 전파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최악의 사태는 몇 주 후에 찾아올 것이고 바이러스에 의해 수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정부는 락다운의 연장에 의한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만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Alexander C. R. Hammond, Lockdown in Africa - is the treatment worse than disease?, 13 May, 2020

출처: https://capx.co/lockdown-in-africa-is-the-treatment-worse-than-the-disease

번역: 고은표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694 구제금융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저성장
Klajdi Bregu / 2020-09-11
Klajdi Bregu 2020-09-11
693 억만장자는 잘하고 있다
Kerry McDonald / 2020-09-07
Kerry McDonald 2020-09-07
692 케인스는 틀렸다: 수요가 먼저라고?
Frank Shostak / 2020-09-04
Frank Shostak 2020-09-04
691 우리 생활 수준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산물
David A. Smither / 2020-08-31
David A. Smither 2020-08-31
690 국가는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가?
Jörg Guido Hülsmann / 2020-08-28
Jörg Guido Hülsmann 2020-08-28
689 강제된 기부가 왜 나쁜가?
Satish Bapanapalli / 2020-08-24
Satish Bapanapalli 2020-08-24
688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Alex Houtz / 2020-08-21
Alex Houtz 2020-08-21
687 경제봉쇄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John Kristof / 2020-08-17
John Kristof 2020-08-17
686 부자들은 정말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을까?
Gary M. Galles / 2020-08-14
Gary M. Galles 2020-08-14
685 Disney vs Netflix, 승리자는 누구?
Amanda Snell / 2020-08-10
Amanda Snell 2020-08-10
684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Friedrich A. Hayek / 2020-08-07
Friedrich A. Hayek 2020-08-07
683 영화산업,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Jen Maffessanti / 2020-08-03
Jen Maffessanti 2020-08-03
682 기후의 공포, 제가 틀렸습니다
M. Dowling / 2020-07-31
M. Dowling 2020-07-31
681 부유층 과세의 사회적 손실
Steven Horwitz / 2020-07-27
Steven Horwitz 2020-07-27
680 돈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
Gary Galles / 2020-07-24
Gary Galles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