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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보편적 복지 정책, 결국 지는 게임이다

Gavin Wax / 2020-07-10 / 조회: 4,719


cfe_해외칼럼_20-87.pdf


보편적 복지 정책, 그 개막


보편적 기본소득(UBI)보장 제도가 이제 미국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중 하나인 Trumpbux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연간 7만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1,200달러를 자선한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 계획이 이제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수십 년 간 추진해온 경제학자와 학자들은 점점 그 명성이 높아져 마침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Ramussen 2020년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0%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UBI)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시카고 대학 조사는 18세와 36세 사이의 미국인들 중 51%가 매달 1,000달러의 유급소득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더하여 공적 선택 의료 시스템에도 젊은 미국인들의 35%가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이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이 보편적 의료 시스템 제도와 별개로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 자체를 원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슬프게도, 일부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UBI가 비대해진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복지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신화를 만들어내며, UBI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이것은 곧 악몽으로 바뀌어 미국을 검게 뒤덮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효율성을 원하는가?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복지제도에 처음 등장한 것은 Milton Friedman이 Richard Nixon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일정한 연간 수입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부터이다. 즉, 소득세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고자 함으로써 오늘날 UBI 제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그러나 Friedman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경제학자 Murray Rothbard은 아마도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훨씬 비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모순적이게도, 현재까지 복지제도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 자체의 비효율성이다. 복지 시스템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이 시스템의 활용을 하는데 있어 의욕을 꺾음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 실업급여보다는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비쿼터스(UBI)의 보수 옹호론자들의 뒤틀린 시각과 논리는 ‘능률’의 제단 위에서 신중함을 희생하는 꼴이다. 복지 계획에서의 신중함이란 결국 국가라는 ‘자선 단체’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자선 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본질을 잃고 형식적인 ‘평등주의’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아래 ‘기밀주의’를 주창하며 닥치는 대로 기부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단체를 위해 기부를 할 수 있겠는가?


나날이 증가하는 과세, 그리고 이어질 후폭풍


당연히 UBI 제도는 엄청난 세금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Andrew Yang 전 대통령 후보가 추구한 대로 미국 성인 한 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보내는 연간 비용은 최소 2조 6,000억 달러로서, 이는 정부의 2019년 지출액의 절반 이상이다. 경제학자 David Henderson은 세금이 73% 인상되지 않으면 1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만큼의 세금이 그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효용이 있을까? 우리는 세금이라는 명목 하에 더 많고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자본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UBI 제도는 더 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유비쿼터스(UBI)를 요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커져가는 심리적 좌절과 사회적 분열이 큰 이 시기에 소속감과 단결에 대한 갈망은 UBI를 거부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미국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효율성’만을 좇는 병법은 어느 게임에서나 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vin Wax, Universal Basic Income Makes Welfare More Efficient, Which Is Bad, Dummy, 27 April,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universal-basic-income-makes-welfare-more-efficient-which-is-bad-dummy/

번역: 유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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