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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 조합 중 하나인 “Washtech”에 의해 진행중인 소송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국제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선택적 실습 교육인 ‘OPT’에 관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미 이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OPT를 제한하거나 종료하면 미국 시민에게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롭지 않다. OPT는 미국 내에서 학위 취득 이후 F1 비자 상태에 있는 유학생을 위한 취업허가 기간이다. 그들의 취업은 전공과 연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간 지속되나 과학, 공학,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추가적으로 24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OPT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유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ashtech"은 이 OPT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취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국 정책재단의 연구진들은 이러한 OPT 프로그램이 미국의 취업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실제 2008년과 2016년 사이, 미국 내 실업률과 OPT 지원자들의 수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Business Round Table은 OPT 참여가 60% 감소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통해 미국의 GDP가 0.25% 감소할 것이며 미국 내 255,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발표했다.
2019년 7월에는 몇몇의 대기업 협회들이 OPT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직접 소송의 참여자가 되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아이비리그와 주립대학을 포함한 미국 내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며 OPT 제도를 지키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OPT를 제한한다는 것은 해외의 유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미국 내 산업의 노동자들이 감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까다로운 비자 규정 때문에 유학생들이 이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국가를 선택하게 하여 미국의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졸업 시 고용조건에 있어 현지 국내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 만약 OPT가 제한되거나 종료된다면, 미국 내 대학들은 유학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과 2019년의 학기에서 유학생은 미국 경제의 $390억을 기여하며 455,562개의 미국 내 일자리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Washtech”은 미국 자국민을 위한 직업을 지키고 싶어하지만 유학생들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실제 유학생들이 형성해나가는 미국 내 일자리들이 파괴가 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등록금, 주거비, 식사비 등을 지출할 때마다 미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는 유학생 제한 조치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5번째로 비중이 큰 국가 수입 경로인 유학생을 줄이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의 촉망한 젊은이들을 미국의 대학에 모이게끔 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인 대학은 미국의 경제와 혁신을 주도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더욱 기업가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많은 스타트업을 주도하며 특허를 출원시킨다. 미국의 씽크탱크인 Mercatus center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된 분야에서는 5개에서 7.5개의 내국인을 위한 직업이 또 생긴다고 한다. 2019년 포춘(fortune)지의 500대 대기업 보고서는 500대 대기업의 45%는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밝혔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을 촉진한다. OPT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면 미국에 존속될 미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이민에 대해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는 나라로 전환될 것이다. “Washtech”과 트럼프 행정부의 OPT 프로그램 제한이 “외국인에 대한 경쟁”을 줄일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유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혁신의 부재로 미국 전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trick O’Connor, Alice Calder, Warding off International Students Will Destroy US Jobs, 6 July,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warding-off-international-students-will-destroy-us-jobs/
번역: 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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