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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가 텅 비었을 때, 우간다의 독재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Jon Miltimore / 2021-03-26 / 조회: 4,680


cfe_해외칼럼_21-19.pdf


이디 아민(Idi Amin)(1923~2003)은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였다.


서구권의 미디어들은 'The Last King of Scotland’와 같은 영화 등을 통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을 조롱하곤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디 아민의 잔혹성을 간과한 듯 보이기도 했다. 그가 우간다를 통치한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약 30만의 우간다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학자들과 언론인들은 주로 이디 아민의 잔혹한 인권 유린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의 강압적인 경제 정책 역시 주목받아야 하는 측면 중 하나이다.


우간다의 역사적 배경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는 영국으로부터 1962년에 독립하였다. 우간다의 초대 수상이자 대통령인 아폴로 밀턴 오보테 박사는 영국의 식민지 군대에서 복무한 이디 아민 다다 오우미의 쿠데타로 인해 실각하였다. 아민은 집권하자마자, 주요 산업체와 은행 지분의 60퍼센트가량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전임 대통령의 국유화 조치를 완수하려 했다. 대규모 자본 이탈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11개 회사의 지분 49퍼센트를 본인이 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아민은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우간다 경제는 곧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민의 재무 관료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국고가 비었다는 소식을 아민에게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민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왜 너희 관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가?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 화폐 발행은 당연히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를 알고 있던 경제 관료는 이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곧바로 런던으로 도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민은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했고, 아민이 실각할 즈음 우간다인들의 실질 임금은 90퍼센트가량 감소해 있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돈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미 연방준비은행은 2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새로이 발행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같이, 연방 정부가 엄청난 양의 돈을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대통화이론은 더 많은 통화를 공급함으로 인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지폐를 찍어내는 것이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화폐는 그저 교환의 수단에 불과하다. 화폐 그 자체는 가치를 가지지 못했으며 다른 물품들과 같이 수요와 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통화 공급량의 급격한 증대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게 된다.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소고기 가격이 20퍼센트가량 올랐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대 로마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 그리고 현대의 베네수엘라에서 볼 수 있듯, 무절제한 화폐 공급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며, 경제의 거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제 미국은 통화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인들은 익숙한 경제적 위기를 다시 겪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How Idi Amin Responded When Told 'the Government Coffers Were Empty’, 25 August,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idi-amin-responded-when-told-the-government-coffers-were-empty/

번역: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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