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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크루그먼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틀린 점

Robert P. Murphy / 2021-03-22 / 조회: 4,453


cfe_해외칼럼_21-18.pdf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부과하면 경제 전체가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역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증거는 적어도 현대 미국에는 없다고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정말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이 미숙련 노동자들을 해칠 것이라는 자유시장 지지자들의 주장은 그저 비과학적인 헛소리에 불과한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이든과 크루그먼이 틀렸다. 실증적 증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물며 데이터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제안은 매우 공격적이기에, 수백만의 젊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취업에 큰 지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의 교과서적 설명


경제학 입문 수준에 맞춘다면, 수요-공급 곡선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시장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중에 노동자의 잉여를 유발한다. 만약 저숙련 노동자의 시장청산 임금이 시간당 5달러이고, 이 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저숙련 노동자가 10만 명이며, 고용주들 역시 10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충분한 고용이 달성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로 정한다면, 노동자들은 5달러가 아니라 8달러로 일하기를 원하게 되지만,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생긴다. 예컨대 10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기 보다 8만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2만 명이 영구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최저임금이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고용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제공하라고만 강요한다. 만약 노동자가 고용주를 위해 최저임금만큼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를 고용하는 것은 손해가 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자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노동의 "경제화"이다. 즉, 기계를 더 많이 투입하거나 더 적은 수의 보다 유능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경험적 증거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학자는 이 기본적인 설명에 동의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10% 인상하면 10대 노동자의 고용이 1~3% 감소한다는 게 실증 연구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1990년대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4년의 연구는 뉴저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점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최저임금 외에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과서의 지혜와는 달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고용에 무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의 영구실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많이 있다. 2007년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미국과 해외에서 발표된 100개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여 여전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이다. 크루그먼이 의미하는 바는,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그가 선호하는 결과를 산출하기에 적절한 변수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크루그먼과 조 바이든조차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달러로 인상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즉,설령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고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자는 제안이 바로 그러하다.


15달러의 최저임금은 매우 공격적이다


2019년에 최저임금 지지자들이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5달러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는 노동자는 2810만 명이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약 19%를 차지한다. 이전에 최저임금이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할 때는 임금 노동자의 4%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은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도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인 것이다.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obert P. Murphy, Why Biden and Krugman Are Wrong about the $15 Minimum Wage, 19 February,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why-biden-and-krugman-are-wrong-about-15-minimum-wage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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