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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는 진짜 무료가 아니다

Ryan McMaken / 2021-03-05 / 조회: 4,049


cfe_해외칼럼_21-14.pdf


“식당에는 얼마나 많은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합니까?”


물론, 이것은 식당 주인에게 꽤 중요한 질문이다. 만약 주인이 주차 공간을 너무 적게 제공한다면, 운전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또 다른 식당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사각형의 주차 공간은 레스토랑의 더 큰 옥외 테라스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주차를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차 공간은 테이블, 화장실 칸, 에어컨, 창문과 같은 사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편의시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주차 공간의 수는 사업주의 몫이 아니다. 대신, 각 건물에 몇 개의 주차 공간을 할당해야 하는지 등의 주차 자원은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결정하고 의무화시킨다. 그러나 공영 도로들이 민간 사업장을 둘러싸고 있을 때, 소유주는 근처에 있는 노상 주차 공간을 무임승차하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 또한 종종 집에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주차함으로써 공영 도로에서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거리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노상 주차는 무료 주차를 원하는 직장인, 주민, 쇼핑객 모두에게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시의회 회의에서는 화난 시민들이 나타나 사업체들이 그들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방 정부가 의무화시키지 않는 한, 그 어떤 새로운 사업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주차장이다. 연구원 도날드 슈프는 "무료" 주차는 결코 실제로 무료가 아니라고 정확히 지적한다. 정부가 주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무료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무사항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해져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체 수가 줄어들고 경쟁도 줄어든다.


만약 사무실 건물, 쇼핑 센터 또는 식당이 운전자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이라면, 운전자들은 기꺼이 그 가게와 식당 근처에 주차비를 지불할 것이다. 만약 운전자들이 어떤 지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현재 시장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그들은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찾을 수도 있고, 주차비가 덜 비싼 곳에서 쇼핑이나 일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주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차하는데 필요한 공간에 대한 가격이 높을 것이다. 주차비가 너무 비싸져서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다른 사업체들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것이 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체들은 더 많은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도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 도로를 완전히 폐지할 필요는 없다. 현대 기술은 노상 주차 요금이 피크 기간에는 오르고 다른 기간에는 내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동네의 노상 주차비가 점점 비싸짐에 따라, 개인 소유주들은 더 많은 상업 지역의 소유주들과 같이 주차 공간을 위해 더 많은 개인 동네 땅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게다가, 공영 도로를 노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차장이 개인 소유 구역으로 밀려나는 동안 도로는 여전히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yan McMaken, Free Parking Isn’t Free, 12 January,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free-parking-isnt-free

번역: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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