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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미국 공립학교 정책의 실패

Daniel J. Mitchell / 2021-02-05 / 조회: 3,930


cfe_해외칼럼_21-07.pdf


앤드류 콜슨이 만든 교육 지출과 교육 결과에 대한 상징적인 그래프는 꽤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그의 도표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면 더 나은 교육 성취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혁가들의 단순히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퍼붓는 접근 방식은 쓸데없는 비용만 많이 지출하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물가상승률은 직원을 더 채용하면서 663퍼센트가량 증가하였다. 당시 관리자와 직원의 수가 학생 수 증가의 7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면 직원을 얼마나 많이 채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 공립학교의 직원 수 급증은 수십 년 동안 늘어났고 결국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직원 수 늘리기 정책은 학생의 교육 성취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만, 이러한 공립학교 정책의 실패는 미국 전 국민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고위층 정치인들과 같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일정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주안 윌리엄스의 글에 따르면 백인 미국인의 40%가 학사 학위를 소지한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인은 15%, 흑인은 20% 정도가 학사 학위를 소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학교의 수백만 명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학문적으로 능통할 만큼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소수민족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보다 학생당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미국이 국제 학생 평가에서 34개국 중 17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정부의 막대한 공립학교에서의 지출 결과가 형편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즉, 주안은 앞의 앤드류 콜슨의 그래프에 반박하며 아무리 미국에서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오히려 학생의 교육 성취도 결과는 평범할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은 학생의 빈곤함과 상관없이 모든 주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모든 학생들을 정부에서 책임 지고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립 학교들 간에 경쟁을 일으키게 되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 학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niel J. Mitchell, The Failure of Public Schooling in One Chart, 21 December, 2016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failure-of-public-schooling-in-one-chart/

번역: 차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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