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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엄격할수록 기업에 분노하는 사람들

Gary M. Galles / 2021-02-01 / 조회: 3,931


cfe_해외칼럼_21-06.pdf


월터 블록은 그의 저서 <Defending the Undefendable>에서 임대시장 내 관료주의적 절차와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는 사람들이 이를 초래한 정부정책이 아닌 임대인을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인으로 임대규제를 지목했다. 왜냐하면 규제는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잘 대우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블록의 결론은 임대시장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부 규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세금과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사례에서 보면 정부규제의 역효과로 인해 감소된 생산량, 높아진 생산비용의 원인을 공급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규제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임대규제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주차, 가구를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임대료의 하락을 막고자 할 것이다. 다른 가격상한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법과 “적정임금”과 같은 가격 하한선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도록 한다. 즉, 더 높은 가격과 부의 감소는 생산자의 잘못이 아니라 투입에 대한 강제적인 과다 지출로 인해 발생하지만 오히려 생산자가 비난받게 된다.

감춰진 세금은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 보장과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외에 7.65%를 정부에 직접 지불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때문에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더 적은 급여를 그에게 제공하게 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받는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업 보험료, 근로자 보험 등에 의해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정부는 근로자의 총 임금을 감소시키고 고용주에게는 분노를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는 간접적으로 근로자로부터 훔친 돈의 지출에 대한 공로를 주장한다.


정부의 명령과 규제는 잘못된 대상을 향한 비난을 초래한다. 많은 규제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급업체는 다른 이들이 비용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넘쳐나는 인허가 규제와 같이 진입 장벽을 만드는 규제는 공급과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메신저를 원인으로 위장한 동일한 이야기의 다른 페이지일 뿐이다. 이는 정부의 통화 공급 확대로 인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 기업인은 가격 인상에 대해 비난받고, 노동자와 노조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고 비난받는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게 된다.


월터 블록이 제시한 생산자들을 겨냥한 정부규제의 남용과 독설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우리 경제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 잘못 겨냥된 비난 게임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하며 주장하는 가격 하한선, 세금, 규제 및 진입 제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논리적 모순이 좋은 정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 신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M. Galles, People Resent Businesses More In Highly-Regulated Industries, 30 June,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people-resent-businesses-more-in-highly-regulated-industries/

번역: 최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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