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와 경쟁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다.

Richard M. Ebeling / 2018-02-27 / 조회: 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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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은 자본주의의 정수이다. 경쟁은 창조적 혁신의 동력이요, 수많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기제이며, 개인이 최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자유롭게 노력할 수 있는 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쟁은 잔인하고 탈 인간적인 과정이고 불필요한 욕망을 증식시킨다. 그들은 나아가 경쟁은 공공선을 무너뜨리고, 이기심을 조장하며, 자원의 사회 최적 사용을 불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1. 중세시대, 정치적 경쟁과 수많은 상업 규제


자원이 유한하고, 사회적 지위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경쟁은 필히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무엇이 생산되고, 누구를 위해 생산되며, 그것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순간마다, 이 질문들은 정복과 강제에 의해 답이 정해졌다. 강자의 권력과 힘은 그들이 원하는 물건과 지위를 위해 남용되었다. 물리적 강자와 약자의 경쟁은 종종 “옳은 것”으로 여겨졌다. 강자는 약탈과 강탈로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타인을 노예로 복종시켰고, 적법한 주인 행세를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형태의 경쟁은 권력과 지위를 위한 투쟁이었다. 봉건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왕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봉토와 백성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전시기에 존재했던 형태로 물질적인 부를 향유할 수 있었다. 장원의 영주들은 스스로를 은덕과 덕성의 주체요, 문명사회의 시혜자로 일컬었다.


상거래와 무역의 역사는 유구하다. 가령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숙독한 사람이라면, 13세기의 상인과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그리고 지중해와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교하게 기술된 이야기를 알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역과 상업은 정부의 규제 하에 있었고, 정치가들에 의해서 시장의 체제와 형태가 규정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상업 길드(trade guild)와 동직 길드(craft guild)로 대표되는 상공업자들의 동업자조합이 도시에 들어섰다. 이들은 직역의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생산방식을 규정하고, 승인된 도시에만 상품을 팔도록 협약했다. 농촌에서는 소작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주의 봉토에 예속되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전통 방식으로 농경과 수공업을 유지했다. 농촌과 도시 모두 규제로 모든 것이 통제된 것이다.


2. 인류를 해방시키고 기회를 제공한 시장 경쟁 그리고 산업혁명


차츰 노동인구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에 기반을 한 경쟁이 가속화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쟁을 통해 더 이상 귀족의 봉토에 억눌려있지 않아도 됐고, 강압적인 의무도 사라졌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더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으며, 농촌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경쟁을 통해 위험을 감수한 개인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스스로 선택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는 자유롭게 생산하고,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혁신과 고용이 가능해졌다. 사업의 번영은 개인의 영화를 넘어 새로운 부의 창출로 이어졌고,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되었다.


이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왕족과 특권층의 변덕을 맞추기 위한 구실을 벗어나게 되었다. 시장 경쟁은 도래하는 산업 혁신의 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경제주체와 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로 이어지는 산업혁명시대는, 경제주체들이 기존 봉건체제로부터 확연하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혁명’이라 일컬어질 수 있었다.


사회의 새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인류를 자유롭게 한 하나의 이정표이고, 개인에게 내재된 천부적인 가치가 있다는 혁신적 사고에 기반을 한 체제이다. 자본주의를 통해서, 비로소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행사할 수 있었다. 재산이 아닌 인간 그 자체의 가치 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쟁에 기저 하는 윤리적 원칙은 '도덕’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 비폭력’이다. 원하는 재화를 얻으며, 보다 발전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자발적인 계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미제스: 협력적인 경쟁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의 동력인 기업가


미제스는 본인 저서인 인간 행동(Human Action)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협력 속에서 경쟁하고, 경쟁 속에서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장의 가격 구조, 생산요소의 적절한 배분, 생산물의 분배에 기여한다.”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폭넓은 사회 체제로서 경쟁을 인식한다면, 미제스의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의 인간성과 그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롭고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정수이다. 공급자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요자들은 생산을 유발한다. 이러한 시장 내에서 폭력과 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종의 게임 규칙을 따름으로서, 모든 경제주체는 경쟁하며 협력하고, 협력 속에서 경쟁한다.


미제스는 경쟁 체제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시장 경제는 사유 재산권에 기초한 노동 분업의 체제이다. 개인은 자신의 신념에 기초해 행동하며, 모든 시장 내 경제활동은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노동 분업에 기반 해 자신의 동료를 위해 봉사한다.”


이러한 체제는 시장에 의해 조정된다. 시장은 개인이 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분야를 일러주는 기능을 한다. 강압과 억압이 없으면서도 그런 인도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체제에서 국가는 개인의 삶, 건강 그리고 재산을 시장 외부의 폭력과, 억압, 사기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


모든 개인은 자유로우며, 타인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사람들은 협력적인 시장에 통합된다. 시장은 각 개인을 사회 후생을 최대화하는 영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오로지 시장만이 각 개인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정돈되고 정연한 사회 체제를 구현한다. 이러한 시장은 장소나, 사물 또는 특정 공동체가 아니다. 시장은 하나의 과정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분업하고, 협력하며 상호 교류를 행한다.


미제스는 이러한 시장 체제의 역동성의 핵심은 무한하게 상상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사업을 펼치는 기업가로 보았다. 끝없이 시장 경제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수요라면,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 의해 생산될 것인가는 기업가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생산물은 생산 공정에 있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미래’의 시장에 완제품이 시현되기 위한 결정은, 그보다 앞선 '오늘’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 분업 체제에서 기업가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의 가격을 추론하며 최적 비용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해 이윤을 발생시킨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임금과 같은 요소가격 또는 이자와 같은 소득을 받는 반면, 기업가는 기업의 이윤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짐을 지고 산다.


이러한 기업가적 경쟁은 말 그대로 현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경쟁이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기업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를 보고, 미래 예측을 교정해 다시 사업을 여유가 없는 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자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보다 명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가의 손으로 들어간다. 성공한 사업가는 발생한 이윤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경쟁 체제에서의 수익과 손해의 메커니즘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명확하게 증명해낸 자의 손으로 자원이 전이되게 한다. 미제스가 '이윤과 손실(Profit and Loss)’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기업가적 성공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사고식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소비자에게 생산물이 검증받는 체제에 기인한다.


기업의 이윤 또는 손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의존한다. 기업가 정신은 이윤을 창출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이윤이란 기업가의 정신적 생산의 산물이요, 시장의 미래를 적중함에 따른 부산물이다.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닌 영적이고 지적인 현상이다.


4. 하이에크: 발견의 과정으로서의 경쟁


미제스의 기업가 정신에서 나아가, 하이에크는 “발견의 과정으로서의 경쟁”이라는 저서를 통해 경쟁에 초점을 맞춘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경쟁은 시장의 창조적 발견에 유용하고, 필수적이다. 가령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든다면, 경주 전에 이미 달리기의 우승자와 뒤를 이어 들어올 선수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오직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경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경쟁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각 개인의 능력을 타인과 비견해 알 수 있다. 경쟁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경쟁과 발견의 과정은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되었기에 가능하다. 자본주의와 정교하게 결합된 시장경제는 정치적 굴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나아가 모든 시장주체가 개인의 삶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올바른 사적 소유권이 행사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로소 인류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creativity-and-competition-are-the-heart-of-capitalism/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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