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Barbara Moran,
Tax Cuts Have Helped My Business Thrive. It’s Time to Make Them Permanent,
21 June, 2018
금요일은 전국의 수백만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조세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되는 날이다.
새로운 조세 법안은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낙관론은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진정으로 미국의 중소기업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있다.
나는 중소기업 가정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결단력 있는 사업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인 Moran Family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Mr. Transmission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 모델은 미국 기업가 힘의 진정한 기둥이며, 경제 발전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소기업 낙관론의 원동력은 대체로 6개월 전에 통과된 세금 감면의 결과였다. 그것은 실제 소규모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들” 단체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6백개 이상의 회사와 400만명의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역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통계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률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실업률도 금세기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내 총생산이 3%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년 전 절반 수준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러한 혜택과 경제 발전 두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며, 친(pro)일자리, 친(pro)성장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반(anti) 중소기업 정치인들이 감세 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은 감세를 확대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감세 법안은 이르면 올 여름에 발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전의 세금 법안에서 통과된 모든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만들 것이다. 2017년 세제 감면 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는 이미 영구적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율은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거기서 멈출 필요가 없다. 그들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과 세율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대부분 이전 감세의 결과라면,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법안과 일자리 법안이 득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바라건데,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많은 중소기업 세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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