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당하고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Rep. Andy Biggs / 2018-06-19 / 조회: 10,603

cfe_해외칼럼_18-10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ep. Andy Bigg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at Hardly Anyone Is Watching,
11 June, 2018

 

 

내가 2016년에 당선되었을 때 국가 부채는 20조 달러에 가까웠다. 매년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연방 정부가 긁어 모으는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지출 했느냐를 의미)는 1조 달러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 부채는 21조 달러를 넘고 있다.


수개월 동안 세금과 규제 개혁은 기록적인 수입을 창출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공화당원들은 최근 옴니버스 법안에 미친 듯이 돈을 썼다. 밝혀진 대로,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국가 부채와 적자 지출이 국가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사실 나는 최근에 24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이 미국의 부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우리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평가는 국가 부채가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초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계속되는 부채는 지속 불가능하고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전 국방부장관인 레온 파네타, 애쉬 카터, 척 헤겔은 우리의 재정 지원과 수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빚이 늘어나 국가 안보 능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했다.
2011년 마이클 멀렌 합동참모본부의장 역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부채”라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외국과 국내의 적들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에 있어서는 풍자 만화 캐릭터로 유명한 Pogo의 말이 적절하다. “우리는 적을 만났고,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의회에서 치솟는 지출과 부채의 실존적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의안은 양당이 국가 안보 지도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의 솥이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11/the-threat-to-national-security-that-hardly-anyone-is-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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