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노예

Benjamin Powell / 2018-06-18 / 조회: 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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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njamin Powell, Venezuela’s Road to Serfdom, 29 May, 2018

 


5월 20일 엉터리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가 또 다른 6년 임기의 대통령 직에 당선된 후, 베네수엘라는 더 힘든 “노예의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한 베네수엘라의 실험은 초기의 낙관주의에서 경제적 장애를 겪으며 점점 더 정치적 폭정에 근접해가고 있다.


20년 전, 휴고 차베스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약속하는 인기영합적인 선거 운동을 감행했다. 그는 1998년 선거에서 56.2% 득표율을 기록하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적 관심 속에 공정하게 이뤄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다른 사회주의 정부와는 다르게 베네수엘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했고 정치적 자유가 유지되었다. 소득이 증가했고 빈곤, 문맹, 불평등 등이 모두 감소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약속을 이행하는 듯 보였다.


미국 좌파들은 2013년 차베스가 죽은 후 그를 칭송했다. Salon.com은 “차베스는 과거의 유산에만 집착하는 미국 대통령이 꿈만 꿀 수 있는 경제 업적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올리버 스톤, 마이클 무어 등은 차베스의 리더쉽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며, 높은 국제 유가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장애를 일으켰다.


경제학자 케빈 그리어와 노먼 메이너드가 2016년 ‘경제행동 및 조직 저널’에 발간한 연구에서 그들은 차베스 정권 동안의 베네수엘라 경제 실적과, 1998년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을 시의 예상 경제 실적을 비교했다.

 

그들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평균 수입은 다소 증가했지만, 차베스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높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


기대 수명, 유아 사망률, 빈곤과 같은 다른 주요 척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그렇게 큰 증가는 아니었다. 유아 사망률과 빈곤은 감소했지만 차베스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더 감소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신기루는 유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자생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면서 사라졌다.


베네수엘라의 평균 체중은 작년에 24파운드(약 11kg) 줄었다. 재작년에는 19파운드(약 8kg) 밖에 줄지 않았다. 쌀, 옥수수, 커피 등 농업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60% 감소했다. 지난 5년 간 소 무리 역시 38% 감소했다.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80만 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있었지만 오늘날 23만 개 미만의 기업들 만이 남아있다.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인쇄소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 3월과 4월에만 인플레이션이 18,000%를 기록했다.


한편 가격 통제는 모든 것을 비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권자들이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을 때, 세계 어느 대통령도 재선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두로는 6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놀랍지도 않다. 정부가 제 1 야당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반정부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했기 때문이다. 그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와 가까이 위치한 “Red Spot”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부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식량을 배급했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식량을 담보로 사람들의 경제 미래를 결정할 때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44년 저서 “노예의 길”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한 국가가 “집단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사회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며 경제적 장애를 초래했다.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잃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수많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정권에 편승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room/article.asp?id=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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