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와 무장벽만이 번영의 길이다

Anthony B. Kim / 2018-08-01 / 조회: 11,087

cfe_해외칼럼_18-13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hony B. Kim,
Zero Tariffs and Zero Barriers Are the Way to Prosperity,
26 July, 2018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보복 관세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의 정책가들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 후에도 보복 관세를 적용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관세와 무역 장벽을 완전히 없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제스처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를 자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노력에 합의했다. 이러한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좋은 무역 정책이다. 관세 인하는 논란의 여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관세는 국가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가장 정치적 동기가 센 산업으로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2. 뉴질랜드와 싱가폴과 같이 관세가 낮은 국가들은 인도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높은 보호 관세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 번영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개발한 세계무역자유의 최근 순위 자료를 살펴보면, 자유 무역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시민들의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시민들 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무역의 자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가들은 남아 있는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무역 협상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기로 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정은 대단한 전조이다. 관세 제로와 장벽 제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목표이다.


앞으로 나아가서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스위스와 대만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의 청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7/26/zero-tariffs-and-zero-barriers-are-the-way-t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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