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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tropoulous Delis Fotios,
Greece Never Really Recovered from its Financial Crisis
3 October, 2019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끝났으니, 그리스의 경제 성장과 발전 전망은 어떨까. 경제 성장은 소득의 증가인 반면 경제 발전은 학교 교육, 기대 수명 등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두 정의는 다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경제 성장에 관한 국제 문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근본적인 이론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결합한 로버트 솔로우의 이론이지만, 인간 자본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로머와 루카스의 이론과 같은 많은 다른 이론들이 존재한다. 나는 그리스 경제 성장의 변수로 투자와 저축, 노동력을 검토하여 그리스 경제 성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스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투자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그리스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인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여준다. 직선은 거의 수평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세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큰 증가는 없다.
두 번째 그래프는 세계은행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를 백분율로 보여준다. 지난 2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GDP의 2%를 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실패를 초래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리스가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법인세율(29%)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만하다. 이것은 잠재적 투자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유로지역(23.3%)의 법인세율보다 5.7%포인트 높은 반면 주변국 비율은 평균 14.2%에 이른다.
또 다른 단점은 공무원이다. 최근 수십 년간 정부가 해결하려 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은 문제다. 어쨌든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잠재적 투자자의 용이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한다. 세계은행은 정치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만든 자료를 제공한다. 지수 2.5점은 정치적 안정을, -2.5점은 정치적 불안정을 나타낸다. 아래 그래프는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명한다.
저축의 중가는 솔로우 모델에서 두 가지 변수 중 하나인 자본 재고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 이론에 따른 경제 성장에 있어 저축은 필수적이다. 저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누군가의 저축이 다른 누군가의 투자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그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그래프는 그리스의 연간 저축액을 보여준다. 국내 저축은 그리스인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수요가 크게 줄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축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조사할 마지막 변수는 노동이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력 참여가 감소했다. 이면의 설명은 아마도 실업자들이 헬레닉 통계청이 대략 19.9%로 계산한 높은 실업률에서 느끼는 좌절감일 것이다. 이는 2008년보다 12.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양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노동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약 400,000명의 그리스인들이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이민을 선택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대학 졸업자들뿐만 아니라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다. 이러한 지적 자본 유출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은 미치며 생산성 및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확실히 교육이 그 중 하나이다. 또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2017년 그리스의 혁신 실적은 0.9% 감소했고 그리스는 얌전한 혁신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시기는 지적 자산 유출이 가장 심했던 시기와 겹친다. 다음 그래프는 노동력 참여율의 추세를 보여준다.
그리스는 여전히 많은 역풍을 마주하고 있다. 투자가 충분히 늘지 않고 저축도 줄고, 노동력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고학력 그리스인들이 이민을 갔다.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그리스는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실제 생산을 달성하고 (투자와 절약을 통해) 자본 재고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그리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power-market/greece-never-really-recovered-its-financial-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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