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을 향한 두 갈래 길: 화석연료의 딜레마

Mario Loyola / 2024-06-14 /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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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 회의에서 2주 간의 협상 끝에 화석 연료를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정부가 공급을 줄일 것인지, 수요를 줄일 것인지, 또는 둘 다를 해야 할 지이다. 이에 대한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기후에는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수요 측면의 시나리오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재생 에너지 기술이 핵심포인트이다. 해당 시나리오는 국제 에너지 기구의 비전으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빠를수록 화석 연료 가격이 더 급격히 하락한다고 본다. “넷제로 배출제” 계획에 따르면, 이번 10년동안 석유 수요가 석유 공급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여 2030년대 초반에는 석유 가격이 배럴 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는 갤런 당 1달러의 가솔린과 비슷하다. 그러나 화석 연료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근접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재생 에너지 대안은 비용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다. 배럴당 30달러의 석유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더 저렴 해져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허가를 빠르게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의 시나리오에서 정부는 석유 생산을 대폭 감축하거나 배급제를 도입하여화석연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게끔 하고자 한다. 이것은 “Stop Oil”과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보다 더 심화된 버전이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대체제를 즉시 사용할 수 없고, 석유와 가스가 여전히 필요한 이상 공급량의 적은 감소는 오히려 가격을 급등시킨다. 이는 에너지 기업에게는 많은 이익을 주지만 그 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준다. 또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는 선거적 위험을 끼칠 수 있다. 툰베리 여사는 기후 변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 공급 중단에 더 취약하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미국을 향한 석유 보이콧으로 아프리카에 기근이 발생했다.


석유 공급 중단이 두바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회의장인 아흐메드 알 자베르는 “1.5도(파리 협정에서 제안된 21세기 온도 상승 한도)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 연료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과학적 연구는 없다”고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압둘라지즈 빈 살만은 국가들에게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시도를 하며,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보게 하고, 얼마나 행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가난한 나라들은 에너지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전력 공급에 대한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인도의 전력 부분 장관 R.K 싱은 말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소수의 선진국들이 석유나 가스 탐사 중단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중 주요 생산국은 없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조차 2021년 여름, 가솔린 가격이 갤런 당 3달러를 넘기자마자 가솔린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은 '규제 정부를 통해 정치적인 결과를 미루는 것’이다. 환경보호청(EPA)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탄소-제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다른 EPA의 제안으로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62%가 완전히 전기로 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향후 법적 소송과 행정부와의 갈등에서 살아 남는다고 해도,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인들에게 가격 폭등과 이동성 감소 등의 불편함을 끼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함께 에너지 부족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폐지되기 전에 끼칠 많은 피해들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io Loyola, The Impossible Energy “Transition”, January 24, 2024.


번역: 이수림
출처: https://www.heritage.org/energy/commentary/the-impossible-energy-transitio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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