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알바생의 최저임금은 0달러?

Jon Miltimore / 2024-05-31 / 조회: 979

CFE_해외칼럼_24-12.pdf


캘리포니아에서 레스토랑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올리는 법률이 4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벌써 수천 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29살의 Michael Ojeda는 캘리포니아 온트리오 주의 피자헛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음식을 배달해왔습니다. 지난 12월, Ojeda는 피자헛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2월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피자헛은 제가 거의 10년 동안 몸담은 직장이었지만, 저에게 아무런 귀띔도 없이 해고되었어요.” Ojeda의 이야기는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곳곳의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15달러를 20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얼핏 보면 좋은 일 같지만, 경제학은 우리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캘리포니아의 입법자들이 이미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한 희생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높은 소비자 가격과, 노동자 수 및 노동시간의 감소를 통한 노동비용 삭감,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이익의 감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옹호자들은 이러한 역효과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이 보여주는 결과는 이들이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치볼레, 잭 인 더 박스,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는 인건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역별로 인건비가 대략 25만 달러(한화 약 3억 3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 인상만이 아닙니다. 피자헛과 라운드테이블 피자는 1300명에 달하는 배달기사를 해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다른 음식점들도 유사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음식점들은 추가 고용을 멈춘 상황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기된 결과입니다. 법 평론가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낮은 고용률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4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와 몇몇 요식업에 종사한 인구는 약 726,600명인데, 이는 지난 9월에 대비해 1.3% 감소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음식점들은 노동자 해고 외에도 노동시간 삭감과 자동화 기계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직원 해고 문제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업은 단순한 월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업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곤 합니다. David Sturt 작가가 그의 베스트셀러 Great Work에서 말했듯, 아무리 매력 없는 직업일지라도 직업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학자들이 ‘직업을 잃는 것은 심리적으로 무너짐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삶의 목적의식을 없앨 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날 가장 큰 해결책을 앗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수사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 통계 센터(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1년에 적어도 27주 이상을 노동에 할애하는 사람들 중 오직 4%만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빈곤층이 12.4%임과 비교해보면 노동의 효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자료 또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빈곤층이 2.4%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업을 가지는 것이 빈곤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인건비를 높이게 되면, 사용자는 결국 고용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사회의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경제학자 Murrat Rothbard는 “최저임금제는 결국 강제실업일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된다면, 앞서 언급한 Ojeda의 이야기를 기억해봅시다. 그가 받던 임금과 팁은 더 이상 없고, 그는 결국 최근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Ojeda가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입법자들이 음식점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의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하며 그의 직업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음식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직장을 잃어버린 Ojeda와 수천명의 패스트푸드 직원들에게 이는 때늦은 조치입니다. 이 실업 사태는 결국 경제학자 Thomas Sowell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은 0달러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The Results of California’s New $20 Fast Food Minimum Wage Are Already In, 29 March, 2024.


번역: 김다은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results-of-californias-new-20-fast-food-minimum-wage-are-already-in/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84 저가 항공사의 합병 블루스
Walter Block / 2024-07-17
Walter Block 2024-07-17
883 팬데믹 상황 이후의 예산안, 순탄치 않다
Robert Carling / 2024-07-02
Robert Carling 2024-07-02
882 샤피로의 모험: 세금인상과 비상자금의 딜레마
Alex Ramey / 2024-06-21
Alex Ramey 2024-06-21
881 지속 가능성을 향한 두 갈래 길: 화석연료의 딜레마
Mario Loyola / 2024-06-14
Mario Loyola 2024-06-14
피자헛 알바생의 최저임금은 0달러?
Jon Miltimore / 2024-05-31
Jon Miltimore 2024-05-31
879 롤모델이 된 버지니아 주 규제개혁
Benjamin Paris / 2024-05-20
Benjamin Paris 2024-05-20
878 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David Ditch / 2024-04-16
David Ditch 2024-04-16
877 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 2024-04-08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2024-04-08
876 현대판 노예, 태양 전지 속 중국의 어두운 비밀
Miles Pollard / 2024-04-01
Miles Pollard 2024-04-01
875 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William Ruger 2024-03-18
874 중국의 몰락, 미국의 미래?
EJ Antoni / 2024-03-11
EJ Antoni 2024-03-11
873 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David Ditch / 2024-03-04
David Ditch 2024-03-04
872 미국, 중동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
Jon Hoffman / 2024-02-26
Jon Hoffman 2024-02-26
871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Peter Parisi / 2024-02-19
Peter Parisi 2024-02-19
870 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Tyler O`Neil / 2024-02-14
Tyler O`Neil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