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 조회: 1,379


CFE_해외칼럼_24-07.pdf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가장 성공적인 주로 자리 잡았다.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의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는 지방세와 주세를 합쳐도 세금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한다. (수입의 7.4%에 해당함). 심지어 주 소득세도 없다. 거의 매년, 지방정부는 주 정부가 걷었던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세금 대비 더욱 서비스가 좋은 도시나 주를 고를 수 있었다.


세금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주 정부는 총부채를 훨씬 웃도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재정적인 책임을 보여주었다. 사우스다코타는 모든 평가 기관으로부터 국공채 AAA 등급을 받은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이다.


또한 규제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는 비교적 가벼운 지방 토지사용세를 바탕으로 건물을 지을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임대 규제가 없으며, 허가 장벽 또한 낮기 때문에 의료 시설을 필요 증명서를 받지 않고도 개원할 수 있다.


생활 방식 측면에서 총기 소지법은 안전하고, 주류법은 합리적이며, 여러 형태의 도박도 허용된다. 그리고 사립/공립 학교 선택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만약 사우스다코타가 더욱 욕심을 내고자 한다면, 재택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자산 몰수를 개혁하고,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체포와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부른다. 사우스다코타는 지난 10년간 중서부 지방에서 가장 많은 미국인을 끌어들였다. 


사우스다코타는 2010년대 셰일 오일 러쉬가 있었던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다른 모든 중서부 지역을 앞질렀다. 2022년에는 사우스다코타 주민의 실질 소득이 1.6%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체의 실질 소득은 4% 감소했다) 


“필요와 같은 미덕은 없다”는 격언이 있다. 사우스다코타가 더욱 경쟁력을 갖춘 주로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 사우스다코타 일부 지역은 풍족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주위의 노스다코타주나 와이오밍주(Wyoming)처럼 광물 자원은 없다. 다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수폴스(Sioux Falls)의 디지털 금융 미디어 자회사인 마켓비트(MarketBeat)는 8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Inc. 5000)에 올랐는데, 이는 목록에 있는 기업 중 1%도 안 되는 소수만이 달성한 업적이다.


불행히도, 국민 발의는 사우스다코타가 이뤄낸 업적을 위협하고 있다. 직접 입법 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다수가 횡포를 부릴 기반을 제공한다. 공공 정책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최저임금이다. 2024년 사우스다코타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1.2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연방 최저 임금인 7.25달러, 올해 전국 주 평균인 10.28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많은 유권자의 마음에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은 언제나 0원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최저 임금의 상승은 고용 기회를 잠식하고, 고용주의 기술 대체품 구매 동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저숙련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햄프셔는 최저 임금이 없지만 미국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른 형태의 정부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시장은 개인 소득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스다코타는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주였다. 오늘날 3위로 떨어진 것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정책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들이 앞장서서 밀어붙인 결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사우스다코타주의 의사결정권자들은 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사우스다코타의 성공 비결은 경제적 자유에 있다. 더 많은 주가 이를 주목해야만 한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outh Dakota’s secret recipe for success is economic freedom.


번역: 권민성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economic-freedom-cause-south-dakota-succes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84 저가 항공사의 합병 블루스
Walter Block / 2024-07-17
Walter Block 2024-07-17
883 팬데믹 상황 이후의 예산안, 순탄치 않다
Robert Carling / 2024-07-02
Robert Carling 2024-07-02
882 샤피로의 모험: 세금인상과 비상자금의 딜레마
Alex Ramey / 2024-06-21
Alex Ramey 2024-06-21
881 지속 가능성을 향한 두 갈래 길: 화석연료의 딜레마
Mario Loyola / 2024-06-14
Mario Loyola 2024-06-14
880 피자헛 알바생의 최저임금은 0달러?
Jon Miltimore / 2024-05-31
Jon Miltimore 2024-05-31
879 롤모델이 된 버지니아 주 규제개혁
Benjamin Paris / 2024-05-20
Benjamin Paris 2024-05-20
878 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David Ditch / 2024-04-16
David Ditch 2024-04-16
877 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 2024-04-08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2024-04-08
876 현대판 노예, 태양 전지 속 중국의 어두운 비밀
Miles Pollard / 2024-04-01
Miles Pollard 2024-04-01
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William Ruger 2024-03-18
874 중국의 몰락, 미국의 미래?
EJ Antoni / 2024-03-11
EJ Antoni 2024-03-11
873 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David Ditch / 2024-03-04
David Ditch 2024-03-04
872 미국, 중동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
Jon Hoffman / 2024-02-26
Jon Hoffman 2024-02-26
871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Peter Parisi / 2024-02-19
Peter Parisi 2024-02-19
870 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Tyler O`Neil / 2024-02-14
Tyler O`Neil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