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유기업원 / 2021-01-15 / 조회: 10,650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난것 인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발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 TOP


  • [세미나]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전국 사립대학 중 72%가 2020년 적자 기록

  • [세미나]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법|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4부

  • [북콘서트]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 [세미나]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3부

  • 새 정부가 보면 좋을 정부사용매뉴얼|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2부

  • 신양반사회 출간|문화인류학자가 바라본 21세기 조선

  • NFT 마켓의 부상과 새로운 도전|조각투자주의!?

  •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

  • 창립 25주년 기념 출간|'자유의 순간들' 저자 연설 모음

  • 창립 25주년 기념 연설|자유를 위하여

  • [북콘서트]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스웨덴 복지국가의 실패|박지우 작가 신간

  • [세미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

  • [토크콘서트] 미술품 재테크 스타트업|TESSA 김형준 대표

  • [북콘서트] 화폐와 통화정책|안재욱 교수 신간

  • [세미나] 종부세 폐지와 향후 세제 개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