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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지 11년이 된 가운데, 이 제도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dnotyT
▶ 인사말｜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 발제｜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 토론｜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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