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사익추구" "민영화"의 중요성 - 학교 화장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준규 / 2024-05-10 / 조회: 134

학교 화장실을 갔었을 때다. 학교 화장실을 둘러보니 바로 앞 벽면에는, “휴지를 아껴주세요”라고 쓰여 있는 종이가 너덜너덜 붙어있었고, “여러분의 화장실 사용이 곧 여러분의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라고 쓰여있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니, 바닥에는 온갖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변기 칸을 둘러보니 몇몇 변기 칸에는 물이 내려가 있지 않았으며, 변기가 막혀 사용할 수 없는 변기 칸이 가득했다. 또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화장실 내부에는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결국 이러한 화장실의 미흡한 관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자주 쓰지 않는 화장실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나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게 되었다.


왜 이렇게 학교의 화장실은 관리가 미흡했을까? 그 이유는 이 화장실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았었고, 학교 화장실 휴지에는 그 어떠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 화장실과 휴지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즉 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공유재’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선택할 자유」, 「자본주의와 자유」 등등의 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던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읽어보면,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생산수단을 잘 관리할 수 없게 된다는 사회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시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남의 재산보다 더욱 잘 관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은 공유자원의 비극의 상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초원을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지로 지정했다가, 초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개인의 이기심 추구를 막지 못해 발생했다는 우화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러한 공공소유에 대한 비판과 공유자원의 비극 우화가 학교 화장실의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화장실의 휴지는 끊임없이 낭비되었으며, 담배 냄새가 자욱하였으며, 변기에 변이 내려가 있지 않고, 다수의 변기가 막혀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그 휴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만들고, 화장실을 모두의 것이 아닌, 어느 한 개인, 즉, 민간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이 화장실을 사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민간은 더 많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유인이 화장실 냄새를 향기롭게 만들고, 화장실을 더욱 깨끗하고 관리하고, 화장실 내에 사용 규칙을 정해 규칙 위반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비용지불자는 더욱 쾌적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화장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준수하게 될 것이며, 또한, 휴지 사용에 가격이 생겨 휴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내부화되어 더 이상 휴지의 과도한 낭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사례와 이에 대해 내가 제시한 해결방안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위의 이야기는 비단 학교 화장실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전기, 수도, 철도, 등등 다양한 공기업을 소유,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즉,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이 '공동 소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 낭비, 물 낭비, 지옥철, 온갖 종류의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정부 부문이 무분별하게 커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자원의 낭비, 질 낮은 서비스, 질 낮은 도덕 규범과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터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현재 필요한 것은 '국유화’가 아닌, '민영화’이며,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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