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최성준 / 2024-05-10 / 조회: 174

미국 시간으로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Apple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앱스토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유료 결제 등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상품을 내놓는 시장 또한 규제받았다. 이를 미 법무부는 자유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소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반독점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인 구글, 아마존 등 또한 반독점 소송에 제소되어있다. 하지만 애플은 핸드폰 시장에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반독점 소송에 제소되며 독점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며 독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점이란 오직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이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 독점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자유경쟁 체재에 반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말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상품의 질을 높여 그 결과로 한 개의 기업이 남았다면 그것도 독점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의 정의를 적용하면 위 질문은 독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유경쟁의 결과가 독점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독점을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해친다고 막고 있는가?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유경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경쟁을 해치는 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자유경쟁 시장의 역설인 것이다.


미국의 칸 연방거래위원장은 2017년에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아마존이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독점을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그렇기에 독점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아마존은 경쟁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었고 우리는 그것을 자유경쟁이라고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내려가 후생이 증가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의 점유율을 올려 이익이 증가하니 이것이 자유경쟁 시장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독점의 정의로는 아마존은 독점이 돼버린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독점이고 어디까지가 자유경쟁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런 사례를 독점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하려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장에서만 거래하게 하였고 수수료와 허가를 빌미로 많은 이익을 차지했다. 미 법무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이런 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한다는 부분이었다.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자유경쟁 시장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독점은 시장에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가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인 것 같다.


여기에서 독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수업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독점은 한 기업이나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법에서 독점은 시장점유율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점유율과 지위를 토대로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우리에게 괴리감을 불러온다. 현재의 정의를 활용한다면 자유경쟁이 과하게 일어났을때 시장 흐름에 따라 경쟁자가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쟁의 결과를 독점으로 인식하여 규제하면 경쟁의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은 독점의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독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어떤 행위가 독점 행위인지를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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