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자사우대 - 왜 나쁘다고만 생각해?

최서윤 / 2024-05-10 / 조회: 189

21세기의 현대인들은 플랫폼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쇼핑을 하고, 연락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쿠팡에서는 로켓배송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먼저 추천되는 경우가 잦고, 네이버 검색 시에는 자체 블로그나 카페 글이 최상단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엄마가 자신의 자식을 더 선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자사우대’라고 낙인 찍으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자사우대는 과연 시장 경제를 해치는 행위일까?


자사우대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 제품보다 더욱 돋보이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자사우대 규제론자들은 해당 행위가 경쟁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네이버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면, 다른 경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 기관들은 자사우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플랫폼법과 같은 신규 법안을 제정하여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자사우대는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전략이다. 내가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고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면, 둘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자연스러운 행위를 금지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 플랫폼에서 내 제품이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새 제품을 출시하고 플랫폼을 발전시킬 유인이 사라진다. 혁신과 기업 성장이 저해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유인의 감소 및 규제의 강화는 심각할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자국의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어도 경쟁에 뒤쳐질 우려가 큰데, 기업들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특히 알리, 테무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규제로 옥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만능 규제주의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자사우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지금 국가는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자사우대는 경제에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시장 규제는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정책은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고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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