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공무종 / 2024-05-10 / 조회: 145

코로나19라는 자유시장경제의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추동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잊어질 만하면 반복되는 전쟁과 대규모 재해,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는 나의 지갑 사정도, 국가의 지갑 사정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가계부채는 말할 겨를도 없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보인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심리적 저지선인 GDP 대비 3% 적자 규모도 넘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어릴 적 필자는 부모님에게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갖고 싶은 물건을 떼를 쓰며 “한 번만”이라며 졸라 댄 적이 있다. 그리고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충 핑계를 둘러댄 적도 있다. 돌이켜보니 그 지금 한번,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 “한번”들로 인해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또한 그 “한 번만”으로 인해 누군가는 그 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연 없는 무덤은 없겠지만, 정의가 바로 설 때는 원칙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예외가 언제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언제 위기가 아닌 적 있냐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평상시에도 예외 규정이 남발된다면, 원칙은 있으나 마나일 것이고,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 하에서의 위험의 순간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은 부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재정 준칙을 운용해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이라는 표현은 독일 납세자협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표어이다. 이미 서유럽국가들은 준칙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위기 시 발생한 적자를 위기 후 반드시 상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20년 말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폭증한 부채에 대해 2023년부터의 상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 및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준칙 도입을 천명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부분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은 2029년에 이르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 준칙 한도 계산식의 기준에 목전까지 다다른 것이다.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탄력성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이기에 외부의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가계・정부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다. 훗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하고 싶지만, 미래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 날 대신해서 오물을 치워줄 것이라 기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은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와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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