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소주를 마시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애주(愛酒)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인들의 영혼의 단짝으로는 아마 소주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18년, 소주의 연간 판매량은 36억병을 훌쩍 뛰어 넘었고, 이는 성인 1명이 연간 약 87병의 소주를 마신다는 것이다. 필자도 친구들, 가족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간혹 가다 마시고 싶은 소주가 달라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다. 나는 ‘처음처럼’을 마시고 싶은데, 친구는 ‘진로’를 마시고 싶어하면서 논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궁금증이 생겼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소주 브랜드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일까? 심지어 지방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들이 있어서 필자가 여행을 다닐 때 소주 한잔하려면 뭘 마실지 선택하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맛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는 10개가 넘는 소주 브랜드가 있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 소주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체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장경제체제의 자유경쟁에 있어서 한 재화에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70년대 소주 업계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였다. 2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소주를 제조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1976년 일부 업체의 독점 방지와 지방 소주 업체 육성을 위해 자도주 (自道酒)보호법을 제정했다. 자도주 보호법은 시도별로 1개의 업체만 소주를 생산하고, 생산량의 50%를 해당 시도에서 소비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소주 브랜드들은 11개로 크게 줄었고, 이 브랜드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진로’ , ‘대선’등인 것이다. 케인즈가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느정도 질서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도주 보호법은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이다. 물론 1970년대 당시 한국 경제가 막 도약하는 시점에서 시장은 확립되지 않았고, 선점 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적절했다. 케인즈가 주장한 큰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순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약간만 틀어보면 240개의 다른 소주 기업들의 슬픈 운명을 볼 수 있다. 또한 선점 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기업’진로’의 ‘참이슬’과 각 지방의 자도주의 점유율 합은 현재 전국적으로 8~90%에 육박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성장한 기업들이 오히려 소주업계를 더 독식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에서 과연 옳은 것일까?

1970년대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였고, 경제를 온전히 시장의 손에만 맡기지 않았다. 물론 경제가 어렵거나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을 할 때,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문제에 있어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이 ‘시장의 흐름’에 시장을 맡기는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마치 자도주 보호법이 시장경제 체제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위헌 판정이 난 것처럼 말이다.

소주를 마실 때 무슨 브랜드를 마실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서 고민을 하게 되고 같이 있던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소주가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더 다양한 맛을 느껴서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은 서로 소비자들을 더 붙잡고 경쟁사로부터 소비자를 빼어오려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가격경쟁을 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이렇게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할수록,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 친구, 가족, 연인과 소주잔을 기울일 때 서로 마시고 싶은 소주가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속에 우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보고 앞으로 더 자유로운 경쟁속에 새로운 소주를 마실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