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는 벽? 가두는 벽?

오채원 / 2021-12-21 / 조회: 238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고기를 먹기 위해 근처 대형마트에 갔다. 그런데 입구가 깜깜하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넷째 주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는 것을 깜박 잊은 것이다. 결국 헛걸음을 하고 뒤에 곳에 있는 전통 시장에서 마트보다 비싼 가격에 고기를 구매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구워 먹어보니 매우 질기고 질이 매우 떨어졌다. 어렵게 모인 가족들과의 식사를 망치게 되어 너무 아쉬운 주말이였다.


유치 산업의 보호 명목과 기존 사업자에 대한 거친 반발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형마트가 닫는 주말에도 여전히 전통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닫지 않는다. 결국 아무도 이득을 사람은 없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규제만으로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효과도 미비하다. 대형 마트 규제는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경쟁이 무너진 시장의 결말은 해당 산업 전체가 도태되는 하향 평준화 뿐이라는 것을 규제의 보호 아래에 안주하다가 결국엔 도태되어 사라진 여러 산업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또한 얼마 차량 공유 서비스가 결국에 전면 백지화 되었다. 차가 없는 나는 거리나 교통이 애매한 장소로 이동할 이용할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서비스였는데 결국 이용할 없게 되었다. 빙빙 돌아가는 대중교통이나 비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비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지만 최근 규제 강화의 정책 흐름에 따라 서비스도 이용할 없게 되었다. 차량 대여 서비스의 도입에도 각종 잡음이 많았던 것처럼 이전부터 차량에 관련된 서비스는 허가나 운영에 있어서 각종 규제 때문에 진입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였다. 안전한 차량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나의 편리함을 막는 ""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처럼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만 야속하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표어를 내세우면서 규제 강화의 의지를 밝혔다. 최근 산업의 키워드는 "4 산업혁명"   "혁신"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 규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창의성을 막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 강화의 의지를 밝힌 해외 주식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규제를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한 충격이나 규제라는 벽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에서 떨면서 도태되어 것인가? 우리는 모두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개인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고대부터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까지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였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특정 집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각종 규제가 설치되었고 이젠 너무 두터워진 규제에 스스로 갇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 최근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불안정성의 시대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규제라는 안에서 안주하기보다 규제 밖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방향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때 더욱 강조되는 것이 혁신이다. 그리고 혁신은 언제나 기존의 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거라 굳게 믿고 있는 벽은 시장 상황에서 이미 효용성을 잃었다. 이미 포화된 안에서 살아남기를 궁리하기보다 벽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시장 경제 하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장 높은 효율을 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원래부터 밖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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