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옳은 결정인가?

오징어게임, 수리남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넷플릭스(Netflix)와 마음에 드는 동영상과 음악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누구든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유튜브(Youtube)는 사용해본 적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플랫폼일 것이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약 3년 가까이 sk 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3년 만에 넷플릭스 트래픽이 24배가 증가하여 이 증가한 트래픽 양을 감당하기 위해 sk 브로드밴드가 매년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 중 상당부분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서비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라는 역무를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망 사용료란 무엇일까?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 망 사용료는 망 이용료와 망 접속료를 모두 포함한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고, 망 접속료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매월 부담하는 요금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기업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료라는 것을 지불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인기 있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기 시작해 더 많은 데이터 이용량이 발생한 기업에 망 접속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컨텐츠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는 약 700억, 3000억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콘텐츠 회사들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업들은 왜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인터넷 사용요금은 이용자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요금제를 지불하고 있고 기업들도 접속료도 지불하고 있는데 망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고 넷플릭스도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오픈 커넥트’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망 사용료는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데이터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인 망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망 사용료는 한국에만 있는 이중 과금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망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건물주가 월세를 내며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손님이 많아 건물 앞까지 줄을 서 있으니 가게에 오는 손님 1명당 요금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로 인해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플랫폼이 있는데 해외나 국내의 생방송을 스트림(stream) 해주는 '트위치(Twitch)'라는 기업이 망 사용료로 인해 2022년 9월에는 생방송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다가 결국 2022년 12월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이용하던 이 플랫폼이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자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망 사용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피해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데이터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영상의 화질을 낮추거나 구독료를 올리거나 망 사용료가 폐지된다면 통신사서 통신비를 올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접속료와 사용료를 명목으로 망 사용료를 더 걷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늘지만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초기 수익이 거의 없는 스타트 업 기업들이 당장 수익이 없는데 많은 이용자 수로부터 비롯되는 망 사용료를 부담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들로 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되고 개인이나 스타트 업들은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해 산업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보았을 때 결국 피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국내 기업들,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한 현재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서명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신사에서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국내 통신사 업계들은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현재 굉장히 큰 기업으로 국내에는 대체할 만한 다른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다. 21년 9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순위는 유튜브였고 2020년과 비교해 사용시간이 가장 증가한 애플리케이션은 넷플릭스인 것으로 보아 국내 통신사들은 앞으로의 국내 플랫폼의 발전과 사람들의 편의를 더욱 고민해보고 나은 방안을 찾아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