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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생긴다면

우창주 / 2022-05-16 / 조회: 341

지난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광역시 중에 복합 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나는 인구 144만 명인 광주에 스타필드, 롯데아울렛 같은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참 의아했다. 그동안 관련 업체에서 출점을 시도하지 않았던 걸까? 실은 2005년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7년째 뭉개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도 없다. 관련 업체에서 광주에 출점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출점을 막은 주체를 알았을 때 나는 정말 뜻밖이라 생각했다. 그 주체가 바로 광주시 지자체와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출점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소상공인의 반대와 민원부터 해결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소상공인의 반대와 민원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는가? 사실상 허가해 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광주 시민들이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을 싫어하는가? 아니다. 정작 광주 시민들은 생활 편의를 위해 이러한 업체들이 출점하길 바란다. 그럼 광주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인가?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은 상권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출점을 막는 것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불이익이 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들도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하고 각종 생활용품도 구매해야 하므로, 복합 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이 있으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결국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 매장의 부재로 인해 모두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유로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출점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러 통계로 증명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0~2018년에 걸쳐,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이전과 이후의 재래시장 매출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8년 동안 재래시장 전체 매출은 연 21조 4,000억에서 23조 9,000억으로 2조 5,000억 늘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 결과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14.7% 증가했는데 재래시장 매출은 11.7%만 증가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셈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한 금액이 총 2조 5,000억이다. 그러니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재래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유통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이후, 이마트와 취급 품목이 비슷한 주변 상점을 대상으로 매출액 통계를 냈다. 통계 결과, 이마트 폐점 후 주변 슈퍼마켓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리고 이마트 근처에서 영업하던 음식점들도 손님의 발길이 뜸해져 폐점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대형마트 고객의 69%는 주변 다른 상점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막음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대표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저서 '노예의 길’을 통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국 노예의 길로 가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자유시장을 억제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통제 정책이 실패한다는 것은, 대형마트 규제를 포함한 여러 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답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이 책에서는 규제 중심의 반자본주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파헤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는 번영할 것이고 지역은 활기를 찾을 것이다. 앞으로 광주에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이 출점함으로써 경제가 부흥되고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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