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시장독점, 소비자에게 이익? 불이익?

카카오 택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늦은 시간 택시가 잘 잡히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택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카카오 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공유경제’ 실현 사례로도 손꼽혔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는 이미 독점적 플랫폼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여 카풀 개념으로 카카오 택시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고 했다. 이는 택시 기사의 생존에 관한 문제, 카풀 시장에까지 카카오의 독점력을 전이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되었고, 시장 내 경쟁 저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화두가 되었다. 특히 카카오 택시는 소비자의 초반 긍정적 반응을 이용하여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만드는 등의 행동을 취했으나 쾌적한 차량 내부 유지를 잘 지키지 않거나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조건을 내세운다거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도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등 서비스 개선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기업의 시장독점.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독점시장에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학적 이론,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해보면 독점시장에서의 공급량이 더 적고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을 더 큰 비용을 들여 소비하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경제학에서 상징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고, 후생 손실이 없는 사회 후생 극대화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다.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높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생기게 된다. 즉, 사회가 얻는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완전경쟁시장보다 균형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사중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독점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따르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이용하면서 거래 상대방, 구매 장소,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품 개발과 판매전략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이미 형성된 독점시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점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에 자본을 투자하고 독점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다. 그 사례로 KD 운송그룹을 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종합 버스 회사 그룹인 이곳은 중소운송업체에 대한 무차별적 M&A를 통해 규모 확장, 일부 지역 및 노선 독점 등 독점 지역의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독점으로 인해 더 낮은 서비스를 같은 가격을 주고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시장독점이 소비자에게 무조건 손해일까? 대기업의 시장독점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윤을 주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첫째,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생산비, 공급 가격이 감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평균총비용이 낮춰져 생산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저렴하고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전의 전기 공급 독점과 FED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화폐 제조 독점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소비자 이익 증진 사례로 말할 수 있다. 또한 독점하면 경쟁기업이 없거나 현저히 줄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위해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광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독점은 개발과 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T,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요구되기에 기업은 경쟁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과 경쟁을 한 것이다. 산업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 규모가 큰 선발기업이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럽게 봉쇄한 경우, 독보적 기술을 개발해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자연적 독점을 하는 경우, 특허 등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에 있어 일정 기간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 등도 기업의 개발, 경쟁, 그리고 자본 및 인력 투자를 한 도전의 결과물이다. 검색엔진에 더불어 지식인, 블로그, 카페, 웹툰 등 다양한 내부 콘텐츠를 확보해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며, 다른 포털 사이트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올리고 독점에 성공한 네이버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독점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점은 또 다른 기술 촉진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사 슈페터에 따르면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자연발생적으로 기업들이 한시적 독점을 이루며 초과이윤을 누리지만 이후 신규 기업들이 진입해 많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한 기업의 시장독점을 통한 독점적 이윤은 다른 기업에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후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기업의 시장독점은 소비자 이익 증진, 끊임없는 개발과 경쟁의 타당한 결과물, 또 다른 기술의 혁신 촉진, 독점기업의 혁신 촉진 근거, 수요자층을 넓혀주는 차별적 독점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거나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시장독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개선이나, 회사의 꾸준한 발전이 요구되는 바이다. 시장경제 속에서 자유롭고, 더 치열한 경쟁 활동이 이뤄져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