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왜 그러겠어?

표윤선 / 2021-06-09 / 조회: 1,297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거리 두기 중인 요즘 배달음식 시켜 먹을 일이 많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모두 그런 거 같다. 모두 인스타에 배달시킨 치킨과 치즈볼을 찍어 올리기 바쁘니 말이다. 전화를 걸어 주소를 이야기하고 메뉴를 찾아야 하는 옛날과 달리 요즘은 앱을 이용해 편하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킬 수가 있다.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 브랜드와 메뉴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예전엔 배달되지 않던 음식들도 배달이 된다. 이 얼마나 편한 세상인가! 그러나 간단히 배달을 시키면서도 우리는 항상 한참을 망설이게 된다. 막상 시키고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무시무시한(?) 배달 팁 때문이다. 


배달 팁은 나날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엔 대부분 업체들이 1000원 정도의 배달 팁을 받았으나 지금은 1000원 정도면 아주 저렴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 주변 친구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10000원어치 시키는데 3000원을 넘게 낸다며 억울해하고 비싼 배달 팁에 주문을 미루거나 할인쿠폰을 주는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원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음식을 시킨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여의치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켜서 먹으면서도 속으론 다들 이러한 상황에 불만들이 많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눈 적이 있다. 그러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좀 더 올라야 한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대부분 그 주장에 동의했다. 근데 정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부담 없이 배달 팁을 지불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배달 팁이 이렇게 치솟게 된 원인이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급격한 속도로 인상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년도에 2.9%, 21년도 1.5%로 다소 속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가 무마되지는 않았다.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없던 배달 팁이 생기고 크게 부담되지 않던 수준의 배달 팁이 이제는 음식을 시키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게 된 것이다. 배달 팁 말고도 대부분 우리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품들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건비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 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1.8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물가상승의 최저임금 기여율이 40% 정도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가 1000원이 오르면 400원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각종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급격한 물가인상을 불러온다. 그러나 시장에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당장 임금은 숫자를 통해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기보단 단순히 물가는 오르는데 너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바라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면 뭔가 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은커녕 더욱 악화시킨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올라가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봐야 구매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치솟는 배달 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처방은 환자의 건강을 망치고 병세를 악화시킨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꼴이다. 최저임금 정책 말고도 각종 경제관련 정책들이 하나 같이 시장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처방들을 바로잡으려면 우리들부터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을 본 당신의 주변 누군가가 배달 팁이 비싸다며 투덜거린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자 


“그게 왜 그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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