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뷰캐넌(James M.Buchanan)

자유기업원 / 2005-12-20 / 조회: 7,508
"자유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헌법제약과 헌법개혁"
뷰캐넌(James M. Buchanan, 1919~ )

- 미국 테네시주 머프리스보로에서 출생
- 1948년 시카고 대학 박사
- 1969년~1983년까지 버지니아 종합과학기술연구소 교수
- 1983년부터 조지메이슨 대학 교수
-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저서: 《동의의 산술: 입헌 민주주의의 논리적 기초》(1962), 《공공부문의 선택이론: 경제학의 정치적 적용》(1972), 《과세권》(1980) 등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도한 정치적 개입의 금지가 보다 명확하게 중요해졌다. 리바이어던과 같은 국가는 이 세기의 대다수를 묘사한다. 만일 이런 괴물의 성장을 제한하지 못하거나 개인이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을 현실화시키고자 추구하는 질서의 체계를 보장해주게끔 생산적이고 잠재적으로 배열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 《헌법적 질서의 경제학과 윤리학》 中에서 -

종전의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선의(善意)의 정부를 가정했다. 뷰캐넌은 그의 공공선택 이론을 통해 이런 낭만적 환상을 부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들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직면하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움직이는 보통의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불경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는 재정지출을 하고 호경기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 흑자재정이 되고 경기를 진정시키고 경기조절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뷰캐넌은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현실적으로는 세금은 경기와 무관하게 증가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할수록 정부 관계자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뷰캐넌은 선택을 ‘주어진 규칙 아래에서의 선택’과 ‘규칙 자체의 선택’으로 구분하고, 후자인 어떤 규칙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주목한다. 어떤 규칙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참여자들의 행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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