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튼튼한 국방은 경제발전의 바탕

자유기업원 / 2005-08-01 / 조회: 6,279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다. 오늘날의 국제질서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 자기 나라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강한 국방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좋은 동맹과 올바른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병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력은 필수적이다. 국가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나라 역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지속적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분명한 한 가지의 교훈이 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보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전쟁의 궁극적인 승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좋은 동맹은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발전을 보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2.8%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세계 평균 3.5%).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은 118억 달러의 국방비를 사용했고, 같은 해 주한미군의 군사비 지출은 106억 달러였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안보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를 지출해도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미 동맹의 존재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안보의식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우리들 각자의 각오이다. 체제가 무엇이 되든 통일만 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만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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