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기회, 국가와 개인에 더 나은 발판 마련된다

최승노 / 2024-05-10 / 조회: 424

엄청난 힘을 가진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 되어야 효과 극대화

통일되면 자본 생산성 높아져 대한민국과 북한, 상호 이득 발생



“경제적으로 봤을 때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통일은 필요하고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좋은 것이다. 경제적으로 두 나라가 통합하면 자본이 이동하면서 두 나라 간에 상호 이득이 발생한다.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을 투입해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웬만한 분야는 이미 자본이 투입되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본이 거의 없다 보니 주민들이 몸으로 하는 노동만 하는 실정이다. 자본을 조금만 투입하면 수익을 낼 분야가 북한에는 너무도 많다. 남북한이 통합되면 우리의 자본이 북한에 투입되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투자 수익을 내고 북한 주민들은 월급을 받아 생활이 나아진다. 자본 이동만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되니 통일은 당연히 좋은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임금이 바로 올라갈 거라는 우려도 할 필요가 없다.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생산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 주민이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할 게 분명하다. 당연히 북한 사람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숙련도가 높아져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이 나올 때부터 고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에 최저임금이 북한 주민의 고용을 막을 우려가 있다. 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일꾼을 고용할 고용주가 어디 있겠는가. 임금 적용을 경직적으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럼에도 국내 좌파들이 임금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아무도 개성공단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산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는 시장을 통합하면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왔고, 글로벌이라는 아주 큰 시장으로 진전되었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되면 경제적 편익이 점점 더 커진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과 우리 경제가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우리 경제가 추락할까 봐 걱정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좋아지고 북한도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우리의 주도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시스템으로 통일된다면 남한의 많은 것이 사라지고 북한처럼 쪼그라들고 만다. 형편없는 북한 크기의 두 개가 합쳐봐야 무슨 힘이 있겠는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일의 효과는 반감된다. 


남북통일 얘기가 나오면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면 우리에게 손해 아니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통일되면 북한 2000만 명을 우리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통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북한지역에 자본이 투자되면 나쁜가? 그렇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금 중국에서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해외 투자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커온 과정을 보면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 


해외 투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내에 안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다. 나이키 같은 회사는 미국 내에서 디자인과 광고 세일즈만 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한다. 자국 인력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담당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삼성 수원공장은 예전에 제조업 라인이었지만 지금은 연구개발 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연구개발인력이 일하면서 임금이 높은 회사가 되었다. 해외 투자는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고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다. 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가 나온다.


둘째, 북한 주민 2000만 명을 먹여 살리게 될까 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 북한 주민들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생산 주체이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형편없는 일을 하면서 낮은 임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자본이 투입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면 가치를 만들어낸 만큼 소득이 올라간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하게 되니 우리가 팔 물건도 생긴다. 


중국 진출 초기에는 팔 물건이 없었다. 우리가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을 통해 수출을 했다. 북한도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가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간이 온다. 그게 시장 창출 과정이고 자본 확대 과정이다. 


사람들은 통일 독일이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는 통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통일 후 한꺼번에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개성-평양 거점을 연결하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가치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일은 기회다. 새로운 투자처와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더 나은 발판이 마련된다. 통일이라는 더 넓어진 시장에서 개인에게도 자본 수익률을 높이면서 소득을 창출할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게 통일은 분명 새로운 기회다.



최승노

고려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제25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대상 수상, 저서 《기업가로 다시 태어나기》 《금융지식으로 부자되기》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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