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축적 잘하는 유능한 정부 원한다

최승노 / 2024-01-09 / 조회: 865

자본을 늘리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 일에 성과가 있어야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고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 그동안 자본을 억제하기에 급급한 정부를 지켜봐야 할 때가 많았다.


자본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은 민간의 자발적 거래의 결과로 쌓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쌓인 자본은 사람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이라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정부는 모쪼록 사람들이 수월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 축적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금정책을 잘못 펼치면 자본이 쌓이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00억 원을 거래한 기업이 10억 원의 이익을 내고, 1000억 원을 거래한 기업이 100억 원의 이익을 냈다면 두 기업은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그런데 금액만 보고 ‘100억 원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자본 축적을 방해하고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일이다. 


기업은 여러 사람의 협력 공동체이며 거래의 총합이다. 단지 규모가 크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100억 원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매출만 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애플의 순수익률은 30~40%에 달하지만 갤랙시는 5~10% 정도 수준이다. 갤럭시가 애플보다 더 많이 팔아도 마진이 적어 수익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만 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건 잘못이다. 종류가 다른 업종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다. 


매출이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세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를 평률세 혹은 정률세라고 한다. 누진세가 아닌 평률세를 적용해야 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다.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법인세를 낸다. 그런데 임직원과 채권자, 주식투자자도 돈을 배분받을 때 소득세를 낸다.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누진세는 개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기업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자들은 대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장기투자로 배당받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큰 금액을 투자한 기관투자가들만 관심을 갖는 정도다.


포퓰리즘 정책이 인기 있다 보니 법인세가 높은 것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 국가는 대기업 몇 군데서 세금을 걷으니 편하고, 국민들은 개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좋아한다. 그러니 국가는 법인세를 더 올리고 싶어한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저항이 심하지만 기업에 법인세를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기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세를 강화해 불이익 주는 건 잘못된 일이다. 자본 축적이나 자본 활용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자 반발이 많았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 투자가를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나 비중이 낮아 잘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비교적 덜한 편이어서 여기까지 왔다.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사회주의 비중을 더 줄여 우리가 1등이 돼야 한다. 


자본은 민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민간에 의해 활용됐을 때 가장 잘 활용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자본의 속성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자본 친화적이어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간섭하지 않아야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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