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본 부동산 ②: 달리는 말에 청년도 태워야

조정환 / 2020-02-12 / 조회: 1,443

이전 칼럼, '이제는 부동산 담론을 다뤄야 할 때’에서 지적했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은 좌우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화를, 보수 진영에서는 공급 확대와 같은 방법을 통한 주거 안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류 정치권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대안입니다. 이 방안은 비록 그 지분의 크기가 극히 작더라도, 청년도 부동산 소유의 한 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문득 들으면,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방안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과 개발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아주 높은 강도의 국가 개입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방안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항목과 그 양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기계적, 강제적 분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저는 시장을 활용한 청년 참여를 제안합니다.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를 가능케 하는 도구들은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P2P 업체들도 성업 중이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부동산 간접 소유의 기회를 주는 리츠 등의 상품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동산 P2P, 그리고 리츠 상품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에 맞추어 자신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 P2P 금융법이 입법 예고되는 등 정부도 상당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부동산 투자 한도를 기존 업체별 1,0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체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투자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리츠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가 리츠에 대한 규제와 리츠 상품의 매력도 저하를 우려하여 관련 정책을 정비하려는 의지가 있어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련 규제를 완화하긴 하였으나, 대부분 리츠 투자 측면의 규제 완화이지 리츠 상품 측면에서는 그리 유의미한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사무용 부동산,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센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들이 있습니다. (“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리츠 올 수익률 40% 넘었다”, 조선일보) 그리고 이들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최고 48.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리츠 상품이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한다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처럼 청년을 위한 P2P나 리츠 관련 투자 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빠른 자산 증식과 이로 인한 계층 상승의 기회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국민 다수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에는 경제적 혜택 이외에도 극심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OECD 상위권인 사회갈등 지수가 보여주듯, 이미 우리 사회는 강한 갈등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규제, 사회 갈등 OECD 최상위”, 중앙일보)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갈등을 진정시킨다면, 갈등 관리 비용 절감과 국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에 입각하여, 이제는 격동하는 부동산 시장에 청년도 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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