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22-07-26 / 조회: 1,766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hwp



-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경제 현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에 의한 것이라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하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 불황 속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본래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하여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이후 13년 동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노동자측 안과 사용자 측 안, 공익위원 안을 두고 표결하는데, 결국 9명의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과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 대표자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표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얼마 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채택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9명의 공익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을 개혁하고, 이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등 경제 논리와 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19 자유기업원, ‘2022 자유의 밤’ 행사 성황리에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22
자유기업원 2022-11-22
118 OECD 최고수준 상속·증여세,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22-11-15
자유기업원 2022-11-15
117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자유기업원,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11
자유기업원 2022-11-11
116 자유기업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제 부흥의 발판 마련”
자유기업원 / 2022-11-04
자유기업원 2022-11-04
115 자유기업원,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0-24
자유기업원 2022-10-24
114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자유기업원 / 2022-10-19
자유기업원 2022-10-19
113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자유기업원 / 2022-09-29
자유기업원 2022-09-29
112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해야
자유기업원 / 2022-09-22
자유기업원 2022-09-22
11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10년 간 지속적으로 점수 낮아져
자유기업원 / 2022-09-08
자유기업원 2022-09-08
110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여전히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7
자유기업원 2022-09-07
109 신간 서적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2-08-18
자유기업원 2022-08-18
108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초심과 시대 상황에 맞춰 운영기조를 재확인해야
자유기업원 / 2022-08-11
자유기업원 2022-08-11
107 동일인에게 사실상 모든 걸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규제 해소해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자유기업원 2022-08-09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22-07-26
자유기업원 2022-07-26
105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수 오히려 증가, 실효성에 의문
자유기업원 / 2022-07-20
자유기업원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