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자유기업원 / 2021-10-06 / 조회: 2,205


[보도자료]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6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가 지불형-유틸리티형-증권형등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형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2. 이영환 계명대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3.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종합토론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26 [신간]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자유기업원 / 2023-01-03
자유기업원 2023-01-03
125 자유기업원, 2023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2-12-30
자유기업원 2022-12-30
124 대구발 대형마트 규제완화 협약에 국회 유통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
123 다주택자 중과 폐지 담은 정부 원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
122 법인세 최고세율, 4%p 이상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2-12-08
자유기업원 2022-12-08
121 공인중개사 독점권 주는 ‘직방금지법’ 국토교통위 부결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2-11-25
자유기업원 2022-11-25
120 [신간] 대통령이 35번 외친 자유! 그 해답을 찾다, ‘자유의 7가지 원칙’
자유기업원 / 2022-11-23
자유기업원 2022-11-23
119 자유기업원, ‘2022 자유의 밤’ 행사 성황리에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22
자유기업원 2022-11-22
118 OECD 최고수준 상속·증여세,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22-11-15
자유기업원 2022-11-15
117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자유기업원,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11
자유기업원 2022-11-11
116 자유기업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제 부흥의 발판 마련”
자유기업원 / 2022-11-04
자유기업원 2022-11-04
115 자유기업원,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0-24
자유기업원 2022-10-24
114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자유기업원 / 2022-10-19
자유기업원 2022-10-19
113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자유기업원 / 2022-09-29
자유기업원 2022-09-29
112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해야
자유기업원 / 2022-09-22
자유기업원 2022-09-22